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

의 안 번 호	1522		발의년월일 : 2014. 11. 18. 발 의 자 : 박 종 대 의원

1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❍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‧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(안 제3조)

▸적용대상 :

-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‧위탁기관 소속 근로자

- 익산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

▸제외대상 :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‧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

나.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, 결정기준을 규정(안 제4조)

▸결정시기 : 매년 9월 10일

▸적용시기 :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▸결정기준 : 최저임금, 물가수준,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

다. 생활임금 지급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5조)

라. 공공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등을 규정(안 제6조)

마. 생활임금 심의‧자문을 위해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가능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부

나. 예산 수반 여부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: 여(2014. 11. 20 ~ 11. 25)

4. 따로붙임  : 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1부

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① “출연‧위탁기관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② “생활임금”이란 주거비, 교육비,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,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.

③ “하수급인”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,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‧위탁기관 소속 근로자(이하 “소속 근로자”라 한다)

2. 익산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‧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.

제4조(생활임금 결정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, 물가수준,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,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공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등)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생활임금위원회) ① 시장은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심의‧자문 등을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제정 조례안의

❍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,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❍ 안 제5조와 관련한 생활임금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, 물가수준,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익산시장이 결정 후 산출이 가능한 바, 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기획행정위원회  박 종 대 의원  (☎ 859-4023)

의 원 명	서 명	날 인